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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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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와 차관을 통한 타 국가경제 개입의 사례-한국의 대북경제정책을 위한 시사점 연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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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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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언어 : 한글 |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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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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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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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중, 김유은, 송정호,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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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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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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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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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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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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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와 차관을 통한 타 국가경제 개입의 사례.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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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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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과 목적
Ⅱ.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교훈
1. 대외원조 시 국제규범에 관한 관심 증대
2. 인도주의적 지원에서의 국제규범에 대한 고려 강화
3. 개발원조 시 국제규범 준수 요구
Ⅲ. 정책 제안 사항
1. 정부차원의 명확한 정책목표, 지원원칙 확립
2. 재계차원의 독자적인 입장 정립
3. 정부와 민간의 인도주의 지원정책 개선
4. 대규모 대북원조를 대비한 정책방안 마련
5. 다자간 협력 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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