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발도상국 농업의 정책과제와 국제협력
원본정보 문서작성 언어 : 한글 | 15 Pages
서지사항
저      자 양병우
발행연도 1994년
발행기관 한국농업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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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발췌 세계 곳곳의 여러 지역에서 식량사정이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식량생산이 과잉되어 고심하고 있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식량의 모순이다. 과잉과 부족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 식량경제의 불균형 상황은 그 동안 각국이 비효과적인 농업정책을 시행하였고 국제 농산물의 시장구조가 불완전한 탓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은 곧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지역외 경제사회 발전이 충분치 못한 증표라는 사실을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풍부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일반 대중들의 식량의 부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개도국의 국민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풍부한 사회와 빈곤한 사회간의 소득 및 생활 수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 있어서 세계 식량경제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무역자유화 체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경제 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이 식량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세계 식량경제의 불균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농업 발전에 대한 가속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지난 40여 년 동안 개발도상국이 채택한 공업화 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이제 제3 세계의 선택은 농업 우선적 경제개발전략이며 이 전략이 가져다 주는 성장과 균등적 소득분배의 실현에 대한 우위성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농업 우선적 경제개발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선결 요건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