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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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핵 의혹이 제기되고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데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민간단체의 대북 지원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각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한 시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대해 서로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중순 북한은 내년부터 유엔의 대북 인도적 통합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9월 중순 큰물대책위원회는 왜 북한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해명한 바 있다. 만일 북한이 내년부터 유엔의 대북 인도적 통합지원을 거부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태도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북 지원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국제사회와 공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지원 효과는 반감될 것이며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우리가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남북의 공영도 중요하지만 대북 지원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을 고양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분배의 투명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은 대북지원의 방법은 달리하더라도 목표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대북 협력을 위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조정 기구를 두어 지원내용을 조정하고 합의된 행동지침을 준수해야만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유엔합동호소절차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북한이 유엔기구의 합동호소절차에 의한 지원을 거부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동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경우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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