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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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 베트남을 비롯하여,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체제 전환을 시도하였던 일부 중 • 동부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은 전환의 이행과정 중, 다자, 양자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개발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논문은 그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경제체제 이행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12가지 교훈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들은 지원을 도왔던 원조기관들의 자체 분석 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업무평가담당국의 평가에 상당부분 의존하였다. 이러한 교훈들은 분명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도우려는 여러 국제개발단체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12가지 교훈들은 다음과 같다.
- 아이디어는 돈보다 중요하다. 적합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끄는 핵심요인이다. 따라서 원조기관은 유용한 정책분석과 조언제공에 힘써야 한다.
- 수혜정부와 수혜를 제공하는 기관 양측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관계 건립에 힘써야 한다. 수혜제공 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느냐의 여부는 건설적인 대화에 기초한다. 그러나 양측의 오해를 풀어가는 데만도 몇 년은 걸릴 것이다.
- 기부측은 제도적, 정치적으로 복잡한 개혁에 있어서 수혜국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 조건부의 공여가 수혜국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개혁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
- 구조적, 제도적 변화는 천천히, 불규칙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부자의 인내와 유동성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체제이행이 장기간 진행됨을 고려하여, 기부측은 그것에 적합한 기재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모든 국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국가가 처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 기부측은 개혁의 성격이 장기적이라는 점을 감안, 즉각적인 구제와 부흥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구제와 부흥만을 위한 제한된 경제 지원은 초기 단계에서나 허용될 수 있다.
- 기부자는 시장경제 지원에 필요한 제도건설에 조기의 충분한 그리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건설은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원조에 관한 조정은 유용하지만 매우 어려워 정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부는 그들의 전략을 분명히 하고, 지원기관이 원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주어야 한다.
- 기부자는 공적 부문관리, 경제 관리와 부패문제에 개입하여야 한다. 공적 부문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있냐가 개발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초기단계부터 기부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 원조 기관은 전반적인 공공 지출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분석은 그들의 예산 집행이 의도에 맞게 추진되는 것을 도울 것이다.
- 빈곤에 대한 초기 분석은 중요하다. 기부자들은 해당 정부가 빈곤을 감찰하고 사회 지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역량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기부자들은 해당정부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현실적인 예산안에 기초하여 부채 수준을 측정하되, 주도 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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