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Experience and Prospects (북한개발과 국제원조 기구의 역할: 경험과 전망)
원본정보 문서작성 언어 : 제1외국어 (영어) | 18 Pages
서지사항
저      자 에드워드 리드 (아시아 제단)
발행연도 2000년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관련링크 관련링크가 없습니다.
관련링크가 없습니다.
내려받기 북한개발과 국제원조기구의 역할 경험과 전망.pdf [258.6 KB]
내용발췌 <요약문>

북한이 지속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궁극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경제개혁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대적인 국제원조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원조를 받아들이기에는 북한의 취약한 능력 및 투명성이 부족과 같은 대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는 국제기구, 특히 비정부 기구 (NGOs)와 만일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제약들을 정치적 해결을 통해 줄여나가거나 제거하는 발전적인 지원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다자간 정부와 다양한 비정부기구들은 수 십 년에 걸쳐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축적해왔다. 북한도 또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동방식 등에 관하여 일정한 학습을 해왔다. 다른 맥락에서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기초로 하면서, 필자는 다자간 정부들의 비판적 역할이 원조의 노력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며, 발전계획을 지원하며, 발전 능력을 구축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비정부기구들은 공동체 수준의 개입과 수직적 수평적 연계 그리고 혁신과 위험감수, 소득 산출 계획, 적절한 기술력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리고 취약한 인민과 국제적 옹호를 목적에 둠으로써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북한이 경제 개혁개방의 경로를 걷게 하는 것은 물론이며 북한 인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들이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될 것이다.

<ABSTRACT>

Ultimately more comprehensive and rapid economic reform and development offers the only solution to the continuing humanitarian crisis in North Korea. To date the large-scale international assistance required to support this process has been constrained by the confrontation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by internal obstacles created by the country's lack of transparency and weak capacity to absorb aid.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NGOs, in an accelerated program of development assistance that would be possible if these constraints are reduced or removed through a political settlement. Multilateral agencies and many NGOs have accumulated valuable experience working in North Korea over the past ten years; the North Koreans have also learned something about the role and modus operandi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ilding on this experience and lessons from other contexts, I suggest that the critical roles of the multilateral agencies will be coordinating the aid effort, supporting development planning, building development capacity,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streamlining private investment. NGOs, on the other hand, will make crucial contributions by focusing on community-level engagement, vertical and horizontal linkages, innovation and risk-taking, strengthening local institutions, income generating projects, appropriate technology, targeting vulnerable populations, and international advocacy. These roles will be essential for coaxing North Korea along the path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gaining the trust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keeping the donor publics eng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