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북한과 국제기구: 개발을 위한 북한의 대국제기구 정책의 특징
원본정보 문서작성 언어 : 한글 | 16 Pages
서지사항
저      자 강재영
발행연도 1999년
발행기관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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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 북한과 국제기구 개발을 위한 북한의 대국제기구 정책의 특징.doc [71 KB]
내용발췌 북한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난관은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그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나름의 대내적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대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이 경제적인 난관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간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IGOs)와 국제비정부기구(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s)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이 이러한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제기구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 전무한 것은 아니나 대다수의 글들이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서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경제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 오고 있는가에 대한 서술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본문은 북한의 국제기구 정책을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서 다루면서 북한의 대국제기구 정책을 기계적인 서술로부터 벗어나 논리적인 분석을 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남북간의 직접적인 경제협력 이외에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북한의 대국제기구 정책을 분석하는 테 있어서 본 논문은 어떤 하나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나가는 소위 '이론에 이끌린 분석(theory-driven analysis)'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논의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어떤 하나의 이론적 시각만으로 북한의 대국제기구 정책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국제기구 정책의 이해와 더불어 국제기구의 대북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요긴한데 이 두 행위자의 관계를 일관되게 하나의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 단계로선 어려워 하나의 숙제로서 남겨 두고자 한다.
북한의 국제기구 정책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그러나 여타 분야의 북한연구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의 획득 문제에 일차적으로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광범위하지 못한 제한적인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한 추론적 분석이 주를 이루며 보다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은 후일로 이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