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발췌
|
<요약>
본 자료는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이 지난
5월 26일 수정, 보완해 발표한 “북한에 대한 해외지원”(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제하의 보고서 내용 중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방안’(U.S.
Policy Options for Aid to North Korea)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대북지원과 관련 미국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식량지원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이 만약
고립화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과 남한의 대북지원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식량지원 방안으로 이 보고서는 ‧조건 없는 식량지원 ‧식량지원
중단 ‧식량지원과 핵 문제 등 정치, 안보회담과의 연계 ‧식량지원과 지원조
건과의 연계 ‧ 비정부기구들을 통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한편 KEDO 정책과 관련해서는 KEDO 사업을 종결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북한과의 반목을 피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경수로 건설계획은 종식되더라도
조직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포괄적인 개발지원
방안으로는 에너지 지원, 농업체계복구지원, 보건관리분야에 대한 지원, 학
술교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원: 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7809.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