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발췌
|
<요약>
본 자료는 2003년 8월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Discussion Paper로 발
표된 류승호 ERINA 조사연구부 객원연구원의 일본과 한국의 대북한 원조협
력 방향(원제: 日本と韓國の對北朝鮮援助協力方向)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
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대북 원조의 내용과 성격을 비
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대북 원조의 지원전략 및 협력방안을 분야별
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대북 원조의 현황 파악은 물론 향후 대북 원조와 관
련한 정책의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9월호에서는 제Ⅲ장 일본의 대북 원조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
고, 한국의 대북 원조정책과 관련한 제Ⅳ장 및 한일 원조협력 방안을 논의하
고 있는 제Ⅴ장은 각각 10월호 및 11월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전
체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서론
Ⅱ.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1. 경제협력의 개념과 기능
2. 북한의 원조도입정책
Ⅲ. 일본의 대북정책
1. 대북 외교정책
2. 대북 원조정책
3. 북한의 일본에 대한 경제협력 요청
Ⅳ. 한국의 대북정책
1. 대북 통일정책
2. 대북 원조정책
3. 남북경제협력의 한계와 원조의 역할
Ⅴ. 한일 원조협력 방안
1. 원조목적의 설정
2. 지원전략
Ⅵ. 결론
< 작성 : 김은영 연구원 >
key@kdi.re.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