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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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의 건설 등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해상, 항공시장개방, 전력,에너지,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부문과 분야에서의 주요 협력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경우 북한이 과연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기간산업 혹은 국가핵심전략부문이라 할 수 있는 교통, 전력, 에너지, 통신시스템 등을 전적으로 남한에 의존하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이 경제회생을 위한 작책으로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북경협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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