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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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99년 북한경제는 구 소련의 붕괴와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단절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해외 무역을 비롯 농업, 경공업 부문을 강화해 나갔다. 2002년에는 종합적 경제개혁을 착수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신의주, 개성 등 경제특구의 지정도 그러한 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경제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을 볼 때에 북한에게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회복은 불가능해 보인다. 산업부문의 장비들은 낡았고, 불충분한 투자로 그 유용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경제 재건을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자금도입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기술하고 그것이 북한 경제협력에 갖는 전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새로운 헌법 하에 추진된 일본 ODA 정책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해 일본 자국의 이익과 번영에 일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이미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개발, 인적 자원개발, 제도 건설에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일본 ODA 정책의 주요 이슈는 빈곤극복, 지속적 성장, 국제적 문제와 평화 건설 등이다. 일본은 이미 북한과 국교정상화에 바탕을 둔 경제적 협력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이러한 원조가 북한 경제 재건 노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고 있다. 일본은 IMF, World Bank 등의 여타 국제금융기관과 달리 조건부의 공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일본의 대북원조 규모는 50억에서 100억 달러 선으로 추정된다. 비록 경제 지원 가능 영역은 양국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향후 북한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영역들로 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ⅰ)전력, 철도, 항만, 통신,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등의 인프라 개발; (ⅱ)현존하는 산업 복귀와 새로운 산업 개발; (ⅲ)수출 산업 증진; (ⅳ)정보기술 및 산업 강화; (ⅴ)농업부문 개혁; (ⅵ)환경보호 및 재난 방지; (ⅶ) 경제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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