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원본정보 문서작성 언어 : 한글 | 103 Pages 서지사항 저      자 김영훈, 전형진, 문순철 발행연도 2001년 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련링크 관련링크가 없습니다. 관련링크가 없습니다. 내려받기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pdf [2.9 MB] 내용발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개혁은 집단경영 시스템의 분권화 및 사적경제 영역의 확대와 함께 추진되었다. 집단경영 시스템 분권화는 동기유발 요소를 확대시켜 온 사회주의 농업의 노동보수 분배제도 변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 세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북한의 협동농장, 국영농장, 농기계작업소의 분배제도를 분석했다. 둘째, 중국과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의 집단농장 분배제도 변화를 북한과 비교했다. 셋째, 북한농업의 분배제도 특성을 파악하고 개혁여건 및 그 방향을 전망했다. 구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경영은 노동보수지불체계 개선에 의한 동 부여, 집단농장 경영의 분권화, 사경제 영역의 확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종국적으로는 시장경제하의 농업경영 형태로 이행하게 되었다. 북한의 농업은 노동보수지불에 있어서 일찍이 동기유발을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주의 분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의 집권화 정도가 강하고 사적경제의 규모가 작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농업개혁 성숙도는 다른 구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체제전환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농업의 분배시스템은 동기유발 강화를 거쳐 농업경영의 분권화로 이행될 개연성이 높다. 현시점에서는 그 계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1996년 도입된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농업생산 청부시스템의 맹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