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북한 특구 농업개발 방향과 협력과제
원본정보 문서작성 언어 : 한글 | 137 Pages
서지사항
저      자 김영훈 권태진 지인배
발행연도 2003년
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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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발췌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3. 선행 연구 현황 6
4. 주요 연구 내용 8

제2장 북한의 특구 개방 전략과 과제
1. 북한의 경제개방정책 추진 경험 11
2. 북한 특구 정책의 전환 26
3. 북한 특구의 문제와 과제 45

제3장 특구 농업개발과 남북협력의 필요성
1. 농업부문 보완 프로그램의 필요성 52
2. 특구와 본토 간의 연관효과 창출 53
3. 농산물 수요 증대와 특구 농업개발 55
4. 새로운 농업협력 모델의 개발 59

제4장 금강산지역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1. 상업적 농업협력사업 추진: 1999-2001 65
2. 농업개발 지원사업 추진: 2002년 이후 78

제5장 특구 농업개발 방향과 남북한 협력 과제
1. 기본 구상과 추진단계 90
2. 특구 농업개발 방향 94
3. 특구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 방안 104

제6장 요약 및 맺음말 112

ABSTRACT 119
참고문헌 121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북한에 대한 국가별 무상원조 및 차관 제공 실적,
1961~1976 13
표 2- 2. 나진?선봉 특구의 단계별 개발 목표와
중점 프로젝트 18
표 2- 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우대조치 20
표 2- 4. 나진?선봉 지구 개발 경과 21
표 2- 5. 1970~90년대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 조치와
제약요인 25
표 2- 6.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29
표 2- 7. 남북한 당국의 경협 관련 사업
추진 현황, 2002. 7.~2003. 2. 32
표 2- 8. 나진?선봉 지대와 새로운 특구의 비교 35
표 2- 9.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44
표 2-10. 경제특구의 유형과 발전 단계 47

제3장
표 3- 1. 중국 심천시의 주요 경제지표 58
표 3- 2. 개성공업지구의 단계별 사업계획 58

제4장
표 4- 1. 고성온실농장 개요 66
표 4- 2. 고성온실농장 협력 초기의 주요 시설 66
표 4- 3. 현대아산-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계약 요지 68
표 4- 4. 고성온실농장의 농산물 납품 실적, 2000-2001 69
표 4- 5. 북고성군농업협력단의 참여 주체별 역할 80
표 4- 6. 북고성군농업협력단 지원 물자, 2002 82
표 4- 7. 고성온실농장-현대아산 간 농산물 상환 및
거래 실적 83

제5장
표 5- 1. 특구 배후지 시범농장 개발 여건과 방향 97
표 5- 2. IFAD의 북한에 대한 농업개발차관 101
표 5- 3. 우리나라 ODA 무상원조의 종류와 내용 107
표 5- 4. 우리나라 EDCF 차관지원의 종류와 내용 111

제5장
그림 5- 1. 북한 경제특구와 배후지 농업개발 협력 91
그림 5- 2. 북한 시범농장에 대한 농자재 공급과
금융 제공 개념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