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간사)

우리의 역할은 빈곤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애들-특히, 다국적 기업과 미국 정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이 만들어 놓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It's not our job to 'set things right' for others. Our responsibility is to remove the obstacles in their paths, obstacles often created by large corporations and U.S. government, World Bank and IMF policies.


□ 기본 정보

(1) 단체명: Food First-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2) 설립일: 1975년
(3) 본부: 미국
(3) CONTACT:
- 주소: 398 60th Street, Oakland, CA94608 USA
- 전화: ++1-510-654-4400 / 팩스: ++1-510-654-4551
- 웹사이트: http://www.foodfirst.org
- 메일: foodfirst@foodfirst.org

Food First는 1975년 Frances Moore Lappe와 Joseph Collins가 공동으로 집필한 “Diet for a Small Planet”이라는 책자의 전세계적인 반향 이후, 이 두 사람에 의해 창립되었다. Food First(Ins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는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씽크탱크이며, 또한 실행을 전제한 교육센터이다.(nonprofit peoples think tank and education for-action center) Food First의 주요 사업들은 세계도처의 굶주림과 가난의 근본 원인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공유하는데 있는데, 이러한 이들의 활동은 식량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는데서 시작된다.
진보적인 씽크탱크로써 Food First는 단행본책자, 보고서, 문건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비디오 제작, 인터뷰, 강의, 워크샾, 일반인, 정책입안자, 활동가, 학생, 교육자, 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 Food First는 활동가들과의 연대와 기아/빈곤과 관련된 액션플랜(action plan)등을 내 놓고 있다.
Food First는 행동강령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최소한 운영예산의 반을 일반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USAID, IMF, 세계은행 등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전체 집행 예산은 134만 달러였다.


□ Food First 비전과 신념

목표

푸드퍼스트(Food First)의 목표는 굶주림을 야기하는 부정의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신념

우리는
- 모든 이들은 필요한 식량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 굶주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자원이 민주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모든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빈곤과 굶주림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정부의 식량지원과 외국의 지원활동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듯 역량과 자원의 낭비는 물론 더욱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며,
- 인구증가가 굶주림의 근본원인이 아니며,
-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현지의 지식, 현지 공동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 단체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50%의 예산은 단체회원들의 기부로 충당하여야 하며, 미국국제개발청(USAID),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사명

연구/분석, 교육, 주창(advocacy) 등 우리의 제반활동들은
- 굶주림의 근본원인과 관련하여 왜곡된 사실들을 밝혀내고,
- 기아근절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리며,
- 긍정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공하고 이러한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무인지 알리고,
- 실현가능하고 의미있는 대안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 사업 영역

(1) 농업산업화 및 유전자조작농업 반대(Challenging Industrial Agriculture and Genetic Engineering)
유전자조작농산물은 농업산업화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굶주림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농업으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폐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Food First는 여러 연구와 책자들을 통해 유전자조작 및 종자, 유전자, 여러 과학적조작에 대한 특허가 식량조달체계에서 어떻게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환경과 건강, 모든 이들의 식량안보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알리고 있다.

(2) 농업생태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조성 지원(Promoting Agroecology ad Sustainable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농업이 풍부한 식량을 공급하고 믿을 수 있는 농법이라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 또한, 지역특유의 농업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동체들에 의해 친환경농업이 식량안보를 담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Food First는 공동체에 의한 친환경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및 농민/과학자간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생태농업을 소개하고 있다.

(3) 농민들에 대한 친환경교육 지원 (Supporting Farmers as Environmentalists)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불평등이다. 부에 대한 집착과 기업의 권력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자원과 권리의 결핍으로 인해 점차 농민, 어민, 목축업종사자들이 땅과 산림, 수자원 등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들이 바로 그 예이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식량생산은 다양성에 기초하는데, 여기서의 다양성은 문화, 농법, 작물과 가축의 종류의 다양성 및 유전자적 다양성, 건강한 생태계의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Food First는 환경학자들과 식량생산에 종사하는 이들과 함께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식량에 대한 권리와 사회/경제적 인권의 획득(Winning the right to food and other social and economic human rights)
UN에서 많은 국가들에 의해 비준된 바와 같이(그러나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다) 모든 이들은 안전하며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토지와 수자원, 식량관련 특허의 사유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Food First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사유화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여러 국제적인 운동들에 동참하고 있다.

(5) 공정무역과 식량주권의 획득 (Achieving fair trade and food sovereignty)
Food First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지역시장에 싼 가격의 식량을 덤핑하는 행위, 소농에 대한 위협, 개도국을 식량자급을 위협하는 관행들에 반대한다. 이러한 개념은 점차로 많은 공동체와 국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으데, 일방적인 무역조약들과 세계화, 기업들에 의한 투자와 자원의 이동, 불법적인 지적재산권의 남용 등에 대한 반대 운동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또한, Food First는 식량주권 개념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공동체와 국가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식량을 생산하고 적절한 농법과 농업정책을 채택하며 강대국과 기업들의 간섭 없이 무엇을 수입하고 수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ood First는 이를 위해 공정무역, 식량자급, 좀더 가깝고 대등한 생산자/소비자의 관계, 독립적인 개발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가와 공동체의 권리 옹호 등 대안정책들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굶주림에 대한 12가지 신화(12 Myths about Hunger)


* 아래의 내용은 Food First가 1998년 출간한 "Myths About Hunger based on World Hunger: 12Myths(프란시스 무어 라페 Frances Moore Lappe 외)“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는 Food First가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1) 첫 번째 신화: 식량이 충분치 않다. (Not enough food to go around)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밀, 쌀을 비롯한 곡물들은 세계 모든 인구가 하루에 3,500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며, 게다가 여기에는 콩류, 근채류, 과일 등은 제외되었다. 다시 말해 식량은 세상의 모든 이들을 먹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대부분이 충분한 식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재밌는 것은 기아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 조차도 자국민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은 대부분 수출작물들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두 번째 신화 : 자연이 문제이다. (Nature's to blame for famine)
흔히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굶주림을 야기시킨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사실 가장 어려운 자연재해 속에서도 구매력이 있는 이들에게 식량은 늘 풍족하다. 문제는 빈곤한 이들의 열악한 상황이며, 인간들이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하고 누구를 착취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데 굶주림의 근본 원인이 있다. 한 예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의 경우, 많은 노숙자들이 겨울 추위속에 죽어가지만 이는 추위가 그 원인이라기 보다 모든 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정의에 있는 것이다.

(3) 세 번째 신화 : 인구가 너무 많다. (Too many people)
제3세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서 출산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비록, 몇몇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인구증가률이 큰 문제로 얘기되기는 하지만, 어떠한 나라도 높은 인구밀도가 굶주림의 원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높은 인구밀도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브라질, 볼리비아의 경우, 풍부한 식량자원과 함께 굶주림이 병존하고 있다. 높은 인구증가률은 사실, 굶주림의 원인이 아니라 굶주림과 빈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인구증가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 스리랑카, 콜롬비아, 쿠바의 성공사례에서 관찰되듯이 빈곤한 이들, 특히 빈곤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4) 네 번째 신화 : 식량이냐 환경이냐?(The Environment vs. more food?)
굶주리는 이들을 위한 식량 생산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파괴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이끄는 부국에서 소비될 수출작물을 위한 플랜테이션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개간된 농지에 엄청난 양의 농약과 화확비료,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러 형태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쿠바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급적/지속적인 농업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쿠바는 현재 100% 식량 자급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농법/소농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5) 다섯 번째 신화 : 녹색혁명이 해결책이다.(Green Revolution is the answer)
녹색혁명으로 인해 인류가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녹색혁명의 혜택이 굶주리는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 많은 국가에서 녹색혁명으로 인한 수확의 급증이 있었으나 굶주림은 지속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녹색혁명으로 인해 지력은 점점 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물공학에 기초한 녹색혁명은 굶주림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로 확실해 지고 있다.

(6) 여섯번째 신화 : 대규모 농업이 필요하다(We need large farms)
대토지 소유자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실제로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많은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땅에서의 수확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토지 농민들의 경우에는 대농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4~5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소작농들의 경우는 다르다. 토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소작농들은 수확에 대한 인테티브가 훨씬 적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력을 보존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토지 재분배 등의 토지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

(7) 일곱번째 신화 : 자유시장이 굶주림을 끝낼 수 있다.(The Free Market can end Hunger)
“시장은 선하지만, 정부가 악하다”는 공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가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유시장을 통한 효율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의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자유시장원칙에 따른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굶주림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요구되는 것은 도리어, 세금, 대출, 토지개혁 등을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기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다.

(8) 여덟번째 신화 : 자유무역이 해결책이다. (Free Trade is the answer)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지난 몇 십년간 수출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였음에도 굶주림은 지속, 혹은 심화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일본과 유럽에 대한 사료용 콩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전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급증하였다. 실제로 수출작물의 생산은 국내용 소비작물의 경작을 급감시켰으며, 이로 인해, 구매력이 없는 빈곤층들의 굶주림은 심각해 지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미국에서는 25만개의 일자리, 멕시코에서는 2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양국의 굶주림은 심화되고 있다.

(9) 아홉번째 신화 : 너무 굶주려서 저항할 힘도 없다. (Too Hungry to Fight for their rights)
나약한 이미지로 각인된 빈곤층들을 수동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은 전무하다싶은 자원으로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사실, 빈곤한 이들이 수동적이고 나약하다면 그들은 생존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부국의 역할은 빈곤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 장애들-특히, 다국적 기업과 미국 정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이 만들어 놓은-을 제거하는 일이다.


(10) 열번째 신화 : 미국의 원조가 굶주림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More US Aid will help the hungry)
미국의 원조는 굶주림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원조는 빈국의 엘리트의 요구에 부응할 뿐이며, 이러한 원조는 많은 독재국의 위정자들이 민중들을 압박하는 무기수출의 보상으로 제공되기 일수이다. 또한, 미국은 대외 원조를 자유시장원칙의 확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소비작물의 생산의 희생에 바탕한 수출작물의 생산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원조가 실제적으로 빈곤국의 빈곤완화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외원조 예산을 빈국에 대한 채무변재로 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빈곤국들은 대외채무변재를 위해 기본적인 의료, 교육, 빈곤완화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1) 열한번째 신화 : 그들이 굶주리면 우리가 이득을 본다. (We benefit from their poverty)
부국 국민들의 복리와 안녕은 빈곤층의 희생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빈국에 대한 수탈이 지속될 때 부국 국민들의 복리 또한 위협받는다. 국내외의 낮은 임금은 값싼 식료품과 생필품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도 많은 기업들은 낮은 가격을 담보하기 위해 제3세계 노동시장으로 나갔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국의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지구적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부국 국민들의 안정된 일자리,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은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경제적 수탈에서 자유로울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12) 열두번째 신화 : 굶주림의 종식을 위해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Curtail freedom to end hunger?)
굶주림의 종식을 위해 자유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무한대의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자신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에 대한 자유는 굶주림의 종식과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하다. 그러나 보다 건전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는 모든 이들의 경제적 안정이 담보되는 상황속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자유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굶주림을 종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