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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정상적인 국가관계로의 발전을 과거로 되돌리지 않기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 한국과 미국]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어떠한 존재일까?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어떠한 존재일까? 서로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떻게 변화하여 왔을까?
한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만 하는 질문들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인식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가치, 중요성에 따라 그 관계가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는 상당기간 고유한 행동패턴이 발견된다. 우리가 위의 질문을 통하여 알고 싶은 것은 바로 한미관계 속에 들어있는 서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양국의 행동 패턴이 그 인식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가고 있느냐이다.
해방 이후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극빈국 중의 하나였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매우 매력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국가였다. 이 두 국가 간의 관계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존재감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존재감을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킨 계기가 바로 한국전쟁이다.
한국 전쟁은 한반도의 남쪽이 북한에 대하여 미국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정치경제체제를 남한과 달리하는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하였다면 지금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체, 즉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승리를 막아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의 공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당시 남한은 미국이 지켜주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통하여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막아왔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지원을 통하여 한국의 근대화에도 기여하였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역할 때문에 매우 독특한 국가의식이 남한에서 생겨났다는 데에 있다. 그 독특한 국가의식이란 바로 우리를 정말로 지켜주고 잘 살게 해 준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라기보다는 사실 상 미국 혹은 미국 정부라는 국가의식을 의미한다.
국가와 정부는 사실 상 나를 보호해 주고 잘 살게 해 준다는 점에서 존재가치가 있고 국민으로부터의 충성심(loyalty)을 얻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전쟁과 냉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한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을 해 온 것은 한국정부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미국 정부라는 인식이 많은 한국 국민 사이에서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과 냉전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관념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해 준 미국이라는 두개의 국가의식이 형성된다. 따라서 국민의 충성심(loyalty)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향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겨났다.
한편 절대적인 힘과 경제력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으면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먹여 살릴 능력이 없었던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변방의 조그마한 한국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미국이라는 국가를 정치 및 경제적으로 한국에 묶어두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책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매우 독특한 국가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한국정부는 한국 국민을 통치하였지만 어떠한 의미에서는 한국 국민과 미국을 연결하는 중개인, 중간자의 역할을 하였고, 그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 많은 한국 국민이 안심하고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물론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통치세력은 자신이 미국과 가깝고, 미국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한미관계는 이렇게 중층적인 권위관계(authority relations)로 형성되어 나갔다. 즉 한국 국민에게 일정 정도 권위를 지니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라는 더 강한 권위를 한국 국민에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한미관계를 형성해 온 것이다.
[한국적 보수와 진보의 역사적 기원]
여기까지 얘기한 많은 한국 국민과 통치세력이 바로 지금 한국의 보수적인 생각, 그리고 소위 보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매우 강경한 보수 세력이 개최하는 집회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소위 진보세력에 대하여 “배은망덕” “반역”이라는 충성심(loyalty)과 관련된 표현을 쓰는 연원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두 개의 국가의식 및 권위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들 보수 세력이 이러한 국가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국가의식이 한국전쟁과 냉전, 그리고 한국의 근대화라는 매우 험난한 한국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인식이 그들에게는 현실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보수 세력이 지난 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의 한미관계는 위에서 말한 패턴으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즉 미국을 한국에 묶어두는 노력을 하는 한국 정부와 한국에 대하여 그 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때때로 한국을 경시하는 듯 한 미국 간의 관계가 바로 한미관계의 패턴이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아무리 한국을 경시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하지 않는 것이 소위 한국이 살아남는 “현실주의”외교라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국제정치학의 이론과 철학에서 나오는 정교한 현실주의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살아 온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의 “현실주의”에 가깝다. (이 두개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지므로 이는 다른 지면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미국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진보세력은 현실을 모르는 “이념적인” 세력이다.
한편 이러한 오랜 기간의 한미관계 속에서 소위 진보세력의 한미관계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은 보수 세력이 형성되는 과정의 뒷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전쟁 이후 냉전기간 동안 한국국민과 미국을 연결하여 주었던 한국정부가 군부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이었고 미국 정부가 이 정권을 지원해 주었다는 인식 속에서 진보세력의 한미관계 인식이 생겨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이는 충성심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잘 살게 해 준다는 전제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그 국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민주화 세력), 때로는 대량 살상을 하며 (광주사태) 경제적으로도 소수만을 위한 특혜와 노동탄압을 용인하는 국가라면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충성심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충성심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특혜 및 권위주의 독점구조에 저항하는 일부 세력은 대안을 북한에서 찾기도 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미국 내의 민주화 세력에서 찾았다.
여기서 진보세력이 갖는 미국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생겨난다. 우선 자신을 탄압하는 정부를 지원한 국가라는 의미에서 미국은 진보세력의 인식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잘 살게 해준 또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즉 보수 세력과 달리 이들의 인식 속에서는 한국 안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타도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연합하는 파트너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미국과는 연합하고, 권위주의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에는 저항하는 매우 전략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한편 보수 세력의 대미외교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적이라기보다는 외세를 끌어들여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을 탄압하는 “굴종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들은 한미관계를 굴종적인 관계에서 보다 대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반미도 나오고, 극단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와 같은 주장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여기서 진보세력이 한동안 북한에서 대한민국 정치경제체제의 대안을 찾으려고 했고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반미와 한미동맹 철폐는 북한이 주장해 온 노선과 일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진보세력이 친북세력으로 인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미 체제경쟁은 끝나고, 한국에서 민주화가 달성된 지금, 진보세력이 북한을 한국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즉 진보세력을 한국을 북한화 하려는 친북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설사 그러한 세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변화한 현실 속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주변화 될 운명이다. 북한에 대하여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과 한국을 북한화 하려는 친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한미관계]
세상은 많이 변화하였다. 이제 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언저리에 왔고, 전쟁의 위협과 국가의 생존이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처절한 사안도 아니다. 정치발전도 많이 이루어져 지금은 권위주의 군사정부의 시대가 지나가고,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올라왔다. 이미 과거의 시점에서 미국을 바라보면서 보수냐 진보를 논할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미국도 이제는 한국의 민주화세력을 지원하느냐 권위주의 정부를 지원하느냐의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정부를 상대하면 되게 되었다. 한미관계의 환경적 변화만을 말하자면 이제 한미관계는 민주국가와 민주국가간의 관계로 전환하여 서로의 국익과 가치를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새로운 세대인 20대, 30대는 앞에서 말한 한국전쟁, 군부독재, 권위주의, 빈곤,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모르고 자란세대이다. 이들은 위에서 말한 보수와 진보의 구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이들의 의식 속에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개의 국가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미국은 많은 외국의 국가 중의 하나이고 그 중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힘센 파트너 정도라는 의식에 더욱 근접하는 국가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소위 진보정권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후의 한미관계는 기왕의 패턴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중간자로서 미국과 한국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전략을 가지고 외교 전략을 추진해 나갔고, 미국과의 관계도 거기에 맞추어 파트너로서 상대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소위 햇볕정책과 그에 따른 독자적인 외교 전략의 추진은 더 이상 한국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인식 전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상대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 미국과 일체화가 되어 당장 박살을 내야할 할 대상이 아니었고, 미국과 이러한 시각을 공유할 때에는 (클린턴 민주당 정부) 한미관계가 원만하였고, 그러한 생각을 공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시 공화당 정부) 한미관계가 껄끄러워졌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패턴은 지속되었다. 왜냐하면 정권의 핵심세력은 미국과의 중간자라는 지위에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던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맞추어 미국을 외교 파트너로서 상대하였다. 수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부시정부와 다른 대북정책, 동북아 균형자, 전시 작전권 환수, 한미 동맹 재조정, 이라크 파병의 지체 등 과거 보수 세력이라면 감히 생각하고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이들은 미국과 협상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패턴은 분명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근대주권국가간의 관계로 바꾸어 놓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제는 한국에는 한국이 힘이 약했을 때와 같이 두개의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한 미국도 이제는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 자신과 성격이 맞는 정권이 등장하면 비교적 원만하게 가고, 반대로 가면 마찰이 생기는 관계로 가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접근 방식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그런데 한국이 이제는 보수 세력만의 국가가 아니고, 국민들의 국가인식 자체가 변화함을 인지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상대하는 방법에서, 특히 진보정부를 상대하는 방법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의 과거 국가인식의 관성을 적절히 이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은 빨리 변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 안에는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반면에 아직도 미국은 권위주의 세력과 함께 가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강경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고 이는 정치권이나 언론에 항상 반영된다.
미국은 영리하게도 그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과거와 같이 보수세력과 같이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언론과 여론 속에서 현 정부 때문에 한미관계가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유포시키고 그 인식을 한국의 보수언론이 받아서 불안감을 더욱 크게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보여주었듯이 진보정부에 대하여 매우 유효한 방법이었다.
두 정부가 다 상당히 독자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미관계에 임했으나 결국은 둘 다 가장 미국에 동조하는 정부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이러한 “민주적 압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시대는 변화하였는데 한국의 정치세력, 여론주도층, 지식인, 언론 등은 아직도 과거의 인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을 두고 과거 방식의 보수와 진보 싸움을 해 온 것이며 미국은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가장 미국에 비판적이고, 소위 “자주적”이라는 정부들도 이렇게 쉽게 미국에 따라오고 있으니 앞으로 미국은 어떠한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던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세력이, 그리고 여론주도층이 과거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미국은 그 허술함을 마음껏 활용할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한국의 또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놓고 상대해야 할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위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섰다. 이 정부의 대미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보수로의 정권회귀라는 시각에서만 보면 과거와 같이 정부가 미국과 한국을 연결해 주는 중간자의 역할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지만, 이제 변화된 위상 속에서 어느 한국 정부도 그러한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모두 스스로의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려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관계는 이제 진정한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도 그러한 변화에 매우 영리하게 적응하고 있다.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니, 변화된 현실에서 과거와 같이 아무런 실용적 이익이 없는 중간자의 위치로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의 친미, 반미, 친북, 반북의 구도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고 분열시키면서 정치적 이익을 노려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전략과 비전을 만들고, 능동적으로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북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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